은행·보험 '탈탈 털기식' 검사 확 줄인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검사 감독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 검사 주기를 확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일반 금융사에 대한 검사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부분만 진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감독 방향을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과 '지원'으로 선회한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부원장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한 정 원장이 본인 색깔을 드러내며 시장친화적 감독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3일 정 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취임 이후 금융지주회장과 첫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정 원장과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지완 BNK금융 회장, 김태오 DGB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를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검사·제재 개선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특히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자본 적정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등 경영 실태 전반을 샅샅이 살펴보는 검사인 만큼 금융사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금감원의 검사 주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 원장은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 관리 능력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이뤄진 검사 체계를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1부터 100까지를 보기 때문에 지적과 제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며 "권역별 특성, 업무의 복잡성, 검사 주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종합검사의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종합검사가 폐지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종합검사 재개 시기는 코로나19 상황과 제도 개선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 같은 금감원의 기조 변화를 반기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메시지에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금감원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원장은 금융지주가 자본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정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부담을 줄이고 자금 공급 기능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은행 간 자금 이체 보장을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중 실제 차액결제금액은 담보로 분류하되 나머지 금액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들의 LCR는 높아지게 된다. LCR는 향후 1개월간 순현금 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하기 때문에 고유동성 자산이 늘어나면 LCR 역시 높아진다.

금감원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1년은 금감원이 실태평가를 진행하고, 나머지 2년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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