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코로나19를 법정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낮춰 고시했다. 앞으로 4주간 일상 의료체계 복원을 위한 ‘이행기’를 거쳐 다음달 말 2급 감염병 체계로 본격 전환 예정이다. 오미크론 대유행 정점기를 지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6일 만에 3만명대로 떨어졌다. 정부는 이번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규정을 해제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의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의무(7일)는 유지하는 것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확인 시 의료기관의 보고 의무가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도 이날 폐지, 일상적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 지급하던 1000만원의 장례비 지원은 중단된다.

당장은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체계에 큰 변화는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부터 감염병 등급이 조정됐는데 전환기를 두고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략 4주 내외 이행기가 지난 시점에 격리의무나 치료비·생활비 지원 중단 등의 조정이 가능한지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일정대로라면 5월23일쯤 2급 감염병 체계가 본격화한다. 이때부터는 ‘안착기’로 확진자는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무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격리의무 해제 등의 조치가 성급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행기’ 기간은 4주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는 이번주 코로나19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할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3만4370명으로, 76일 만에 3만명대로 떨어졌다. 지난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된 데 이어 이날부터 영화관, 백화점, 기차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교통수단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번주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한다. 손영래 반장은 “과학적 측면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져 실외 마스크의 유지 필요성이 떨어진다”면서 “다만 사회적 메시지(방역 긴장감 완화)나 국민 행동 양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반면에 실외 활동을 촉진한다는 의견도 있어 종합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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