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씩" 이재명에 정부 당혹..."정치적 발언이겠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달 본격화될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대형 변수가 생겼다.

예상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미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604조4000억원 규모 '슈퍼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여당 대권 후보가 수십조원대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202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 후보 측 의원들과 기재부 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측은 "무슨 취지인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정치적 발언 아니겠느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말씀드린 바가 있다.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본예산으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9월 전국민과 전체 88%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엔 14조3000억원, 올해 '소득하위 80%가구+α'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국민지원금엔 11조원이 들어갔다. 이 후보가 밝힌대로 1인당 100만원씩 국민 5182만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단순계산으로도 50조원대 재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기재부는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당정 간 합의를 거쳐 올해 9월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체 지출 예산안의 10%에 육박하는 사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후보의 발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니 만큼 어떤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대선을 앞두고 지지세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발언으로 봐야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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