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코로나 대책 발표…"유행곡선 평탄화 대책 없어" 비판

코로나19 감염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등교 수업은 계속된다. 다음달 4일부터 18~49세 성인도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는다.

이 같은 추가 제도가 보완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앞으로도 이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없다.

29일 오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를 종합해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 내용을 전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배석했다.

위드 코로나 1단계 4주 더…추가접종 확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후속 조치 뼈대는 당초 예정한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크게는 현 수준(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일부 세부 강화된 추가 대책을 아울러 내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후속 조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재택치료 확대
앞으로 정부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위중증의 증상이 나타날 때만 입원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확진 판정 즉시 확진자와 관리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과 재택치료 키트, 24시간 상담, 기타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재택치료 보완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해 약 2000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입원 대기 사태 해소를 위해 행정명령을 추가 발동해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등증병상 2063개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②18~49세 성인도 추가접종 시행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인 백신 접종률 상향 및 추가접종 범위 확대도 시도된다. 정부는 12월 4일부터 18~49세 성인도 백신 추가접종을 받도록 하고, 추가접종을 사실상 필수접종으로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18~49세 성인은 접종 완료 5개월이 지난 후부터 추가접종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모든 성인이 추가접종 대상이 되는 셈이다.

③오미크론 변이 대응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유럽 일부 국가를 포함해 14개국으로 번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정부는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남아공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고, 내국인은 입국 시 시설 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과 함께 시범 운영한 영화관 내 취식행위를 잠정적으로 운영 중단하기로 했다.

④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백신 효과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기로 했다. 성인 대상 추가접종 간격 5개월에 유예기간 1개월을 포함한 시한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2월 20일 이후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이의 경우 사실상 추가접종을 받아야만 방역패스가 유효해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소아 및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는 등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강화되도록 홍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⑤등교수업 지속
최근 백신 접종완료율이 낮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등교수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근 2년만에 시행된 전면 등교를 이어가 학생들의 수업결손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밀집도를 조절하고,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여 등교 지속에 따른 감염 확산 위험에 대응하기로 했다.

⑥식당·카페 모임인원 축소 등 추가 논의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확정하기 전, 이번 회의에서 발표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 정책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논의된 대책은 수도권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우려를 고려해 이날 대책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 밖에도 정부는 12월 중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 분의 선구매 계약을 완료하는 등 치료제 보급을 확대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고령자 추가접종 속도도 더 높이는 등의 세부 보완 대책도 제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없다

이날 정부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기존 위드 코로나를 4주간 더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종합된다. 연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기조를 위협하는 추가 규제 대책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사실상 추가접종을 필수화하는 대책을 제외하면 특별히 강화된 대책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관해 권덕철 장관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며 "방역조치 강화 논의도 있었으나, 국민 의견을 조금 더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전면등교를 유지하기로 한 데 관해 유은혜 장관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수적인 시설이고, 학교가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등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방역을 더 강화하는 것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며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방역을 더 강화하고 청소년 백신 접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더 강력한 대책이 없이는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 힘들다고 지적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방역 기조를 강화할 시 국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크게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 감염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대응할 추가 조치 기준에 관해 말을 아꼈다.

정통령 질병청 총괄조정팀장은 "유행의 억제 또는 유행 양상의 변화는 정부 정책 외에도 국민들이 얼마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자율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는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며 "방역패스 도입이나 사적모임 제한 강화 등은 조금 더 국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감염 확산이 없어도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전제조건일 뿐"이라며 "지금 상승 기조인 유행곡선을 평탄화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백신 추가접종 확대, 병상 확충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2~3주는 필요한데, 그 사이 확진자 증가세를 대응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면 전환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모임 규제, 식당·카페 모임 인원 축소 등의) 일부 대책을 포함하거나 방역 책임자의 강력한 대국민 메시지 발표 등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앞으로 방역 상황이 나빠진다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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