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위비 분담금’ 관련 “탄탄한 동맹 관계 기반하면 잘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고, 현재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조심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의 조야, 양당 상원과 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며 “한미의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 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러 관계와 관련해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라면서도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무기 도입과 관련해 우리와 서로 다른 입장,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하고 경제협력과 공동이익은 함께 추구해 내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는 원칙은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 북핵 관련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면서도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며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 될 수 있지만, 저희가 확고한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건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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