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로 전환…총수 '특수관계인' 좁힌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업계 대상 정책 방향을 '규제 강화'에서 '자율규제'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 감시·제재 대상인 대기업집단 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크게 축소할 전망이다. 

플랫폼 '자율규제'로 바뀔 듯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정책특보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등 위원들이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리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2022.03.2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당선인 정책특보, 권남훈·박익수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정위에선 신봉삼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현황 및 당면 현안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주제토론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도입 방안'과 '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주제토론의 첫 번째 대상이 '플랫폼 자율규제'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플랫폼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법)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플랫폼 규제 강화에 노력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하겠다"며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와 자율규제 틀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토론 주제인 '납품단가 조정'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를 경우 해당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해 원사업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제도다. 

총수 '특수관계인' 범위 좁아진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3.24.이날 업무보고에선 공정한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등의 감시 △경쟁제한적 시장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현안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인수위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과 함께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 인식,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대기업집단 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의 시장안착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가운데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은 이미 공정위가 검토 중인 사안이라 새 정부 출범 전인 오는 5월 1일 공정위가 2022년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세부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데 여기에 '특수관계인 현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너무 넓어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이 발생하기 쉽고 그만큼 대기업집단 총수가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유관기관,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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