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또 저격한 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패로 건보료 폭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심각하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고 직격했다. 전날 초과 세수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한 데 이어 연이틀 비판의 날을 세운 것. 윤 후보는 건보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소득 중심으로 점차 재편해나가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 가입자 789만 세대 중 265만 세대의 건보료가 이달 기준 6,754원 오른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왜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건보료 폭탄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집값 폭등으로 전셋값이 올랐고 자연히 집값과 전셋값으로 산정하는 건보료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며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 세대당 11월분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전월보다 6.87%, 6,754원 오를 예정이다. 이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재산 공제 금액을 늘리기로 했지만 전체 지역 가입자 중 33.6%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 고령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직격했다. 퇴직 이후 고정소득이 없는 세대가 적지 않은데 주택 보유 등으로 인해 건보료 부담이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또 내년 1월 건보료 정기 인상 정책에 따라 1.89% 오른다는 점을 들어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를 시작한 뒤 악화한 건보 재정수지를 건보료 인상으로 메꾸려 한다는 시각이다.

윤 후보는 건보료 부과와 관련해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며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 “한중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중 관계는 5,000년 이상 된 관계이며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교해서 내년은 30년째를 맞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수교한 지 30년에 교역 규모가 이 정도면 한중 관계도 더 성숙해지고 아주 멋진 관계가 돼야 한다”며 “서로 잘 이해하고 발전하고 또 가까운 관계로 발전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차이나 리스크’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된 요소수 공급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후보는 “한중 간 어려움을 나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자”고 밝혔고 싱 대사는 이와 관련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의 쿼드 가입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싱 대사와 어떠한 의견을 교환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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