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 공기업·공공기관 200여곳 전부 지방 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이백몇십곳을 지방으로 다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153개 기관 이전을 시작했던 것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으로 출발하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에서 한 유튜브 생중계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꽤 진행됐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못다 한 것을 마저 다 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추진되다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께서 충청으로 행정수도를 옮겨서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것도 현재 보수야당이 막아서 일부밖에 못 옮긴 것”이라며 “앞으로 사실 더 많이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문화생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자식 낳아 기를 때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사는 것이 더 낫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균형발전”이라며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균형발전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성장도 회복하지 않을까 싶다.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많아야 젊은이들도 길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경기도에서 경기 남부 지역에 있던 것들을 북부로 많이 옮겼는데 전혀 문제없었다”는 말도 남겼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 2018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 사항이 없었고, 결국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겼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민주당이 너무 안일하게 움직인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며 “선거대책위원회나 당이나 혁신적인 대책을 써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민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느리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저도 공감한다”며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뭐 하고 있느냐, 야당 핑계 댈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정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인물을 비교하면 이재명이 낫긴 한데 민주당이 싫다,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꽤 있다”며 “그런 분들도 겨우 우리가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요청하면 우리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선거 때 우리가 선택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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