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절반을 종부세 내란 말이냐"…고지서 인증샷 올리며 분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처음 발송되기 시작한 22일 납부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취득세, 양도세를 중과하고 대출까지 차단한 상황에서 재산세와 같은 성격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자 "집 가진 게 죄인이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종부세 납세액 확인이 가능했던 지난 주말부터 22일 오후까지 인터넷 부동산카페는 물론 자산가들을 많이 상대하는 금융권 PB(프라이빗뱅커)들에게는 고객들의 하소연이 빗발쳤다.
한 시중은행 강남권 PB는 "강남에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는 한 고객이 작년에 5000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1억5000만원이 나왔다며 이런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고 하소연을 했다"면서 "우편 통지를 받은 주 후반쯤에는 고객들의 원성이 더 커질 듯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은행 PB는 "정말로 이혼이라도 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길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며 한숨 쉬며 나가는 고객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에 이번 종부세까지 합치면 보유세만 올해 4000만원을 낸다. 연봉이 8000만원인데 이 세금을 내면 살길이 없다. 밤새 생각해 봤는데 이혼하면 종부세를 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뿐"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다른 네티즌은 "강남도 아니고 강북에, 대형 건설사 브랜드도 아닌 평범한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는데 작년 30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는 250만원 나왔다"며 고지서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과 "월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내라는 것이냐"는 반박 댓글이 빗발치며 종부세로 인한 민심 갈라짐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전 증여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관측했다. 다만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 결과에 따라 조심스러운 관측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아파트 올인이 아니라 상가나 오피스텔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이전에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가격을 더 밀어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하락장이 올 때까지 주택 구입을 자제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들로서 추가 투자는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생각할 수 없고, 차익을 그 이상으로 실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높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감수하더라도 증여를 하는 방법 외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1주택자라도 일부 증여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령 공시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4억원을 자식 등에게 증여해 1주택자 과세표준인 11억원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무리해서 집을 보유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값이 6~7년 동안 꾸준하게 올랐는데, 고점 국면에서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고, 만약에 하락장으로 전환되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원장은 "일단은 조금 기다리면서 신규 분양을 노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 역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구입은 내년 이후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 시장이 조정될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며 "청약 위주의 주택 마련이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 폭등으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으로 세금을 전가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매수 행렬에 동참해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라고 해서 종부세로부터 자유롭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세금 전가 위험이 더욱 커질 상황에서 분양이든 아니든 적절한 타이밍에 집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교수 역시 "무주택자들도 내 집 마련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내년에도 예정된 단기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가격은 더욱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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