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의료 대응 체계도 다음 달까지 순차 일상 회복 추진

일상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를 일반적인 감염병처럼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완성되지 않으면 진정한 ‘엔데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5월 말 의료 대응 체계도 전환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 일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고시 개정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의료기관들이 등급 조정에 준비한 시간을 줄 계획이다. 이 기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관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어 이행기가 끝나는 다음 달 23일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할 방침이다.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2급 조정이 완료되면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다음 달 말부터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격리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또 일반 독감 환자처럼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병원에 치료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의무 격리가 사라진 만큼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의료 대응 측면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대표적인 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등이다.

코로나19 급 조정 완료를 통해 의료 기관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검사를 도맡아 진행해 왔던 보건소는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에 동원된 의료기관들도 관련 병상이 줄어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응급·분만·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도 추진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단된 응급실과 분만과 투석 등 특수진료 자원들이 복원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중 다른 질병 등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에 따른 복잡한 행정으로 상당히 큰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등급 조정 뒤엔 확진자도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 전환으로 확진자 관리 체계가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방역 당국이 감염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 중증환자 발생 시 대응력이 떨어져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 체계, 먹는 치료제 등 확보와 배급 효율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17일 0시 기준 부산에는 337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11일째 하루 1만 명 미만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40.4%로 안정된 상태이며, 하루 사망자도 9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날 0시 기준 경남과 울산에서는 각각 5516명과 2018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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