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폰 5000개 개설해 보이스피싱에 공급

울산경찰청 일당 11명 검거해 9명 구속
지적장애인, 노숙자 등 명의로 200개 법인 설립
통신사는 1개 법인에 100회선 넘게 전화 개통해줘
손쉽게 법인 설립토록 한 관련법 맹점 노려서 범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 5000개를 법인 명의로 개설해 공급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법인설립과 관련된 상법이 대폭 개정된 점을 노렸다. 법인설립에는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 등에게 명의를 빌리는 수법이 쓰였다.

울산경찰청은 지적장애인,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5000개의 대포폰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11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올해 9월 총책, 명의대여자 모집책, 법인설립 및 대포폰 개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지적장애인,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접근, “돈을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유혹하는 수법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했다.,
이후 대여자들의 명의로 약 200개 가량의 유령법인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 명의로 대포폰 약 5000대를 개설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유통해 왔다.

이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규모회사의 창업이 용이하도록 법인설립과 관련된 상법이 대폭 개정되었다는 사실과 법인을 설립해서 전화를 개통하게 되면 1개 법인에 많게는 100회선 가량의 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끼리도 서로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김실장’ ‘박실장’ 등으로 호칭을 하며 1~2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꿔 가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가 법인 명의로 개설되었다는 사실과 명의대여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수사를 해왔다.

결국 타인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는 조직이 있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대포폰 개설책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개설한 허위법인 200개 가량 중 63개의 허위법인에 대한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는 한편, 대포폰으로 개통된 전화 5000대 가량 중 3562대의 대포폰 번호를 증거로 확보해서 추후 범행에 이용되지 않토록 발신정지토록 조치한 상태다.

경찰은 1대의 대포폰이 개통되면 수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손쉬운 법인 개설과 통신사에서 아무런 점검없이 한꺼번에 대량의 전화를 개설해 주는 점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의를 빌려달라” “고액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겠다” “대환대출이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돈을 가지고 나와라”는 광고나 전화를 받았다면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