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완화 둘러싸고 의협 “의료붕괴 위기” VS 자영업자 “거리두기 폐지해야”

방역당국은 사적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

당국은 이같은 조치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의 이런 조치에 자영업단체는 “무의미한 거리두기 방침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 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방역 완화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현재 유행이 정점 부근에 있는 상황이고, 조정폭을 고려하면 오늘 거리두기 조정이 전반적인 유행 상황에 큰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오후 11시를 유지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21일부터 2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고 대변인은 “과거의 거리두기 효과 분석을 보면, 인원제한 완화는 시간제한 완화보다 예상 유행 증가 폭이 작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도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두고 인원 제한만 소폭 완화한 만큼 유행 확산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유행의 최정점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유행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 완화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 사회기능이 마비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대본은 백신 접종군에서도 최대 8일까지 34%의 양성율을 보인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브리핑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이 치명률 감소를 상회할 정도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현 시점의 사망자 수로도 인구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엔 짧은 격리기간 해제 후 사망한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미크론 감염 후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집계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 대변인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서 확진자 억제가 아닌 중증·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방역의료 체계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검토해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사적모임을 완화한 데 대해 “무의미한 거리두기 방침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방침은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는 ‘바이러스가 소상공인 매장을 통해 확산했다’는 근거도 없이 거리두기 강화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패한 정책을 왜 지금까지 강요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를 일”이라며 “이제는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되돌려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 14곳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발표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현시점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가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자영업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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