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정점 구간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지금이 방역 대응 체계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풀 예정이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게 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을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국과 연구진들은 지금의 유행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3.13∼19) 정점기에는 40만4604명이었으나 4월 첫째주(4.3∼9)에는 21만8490명으로 정점기의 절반(54%) 수준이 됐다. 이번 주의 경우 5일간(4.10∼14) 일평균 확진자 수는 16만1996명이다. 정점기의 40% 수준으로, 2월 말과 유사하다.

다만 아직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적지 않은데다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고 신규 변이와 재조합 변이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전체 확진자 중 '감염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20%대로 높아져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 대변인은 "경계심을 유지한 채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하고,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날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이 시작됐다면서,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의 경우 접종에 꼭 참여해 달라고 재차 권고했다.

질병청은 또 고령층의 경우 중증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 등에서 검사를 받고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풀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거리두기 효과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며 "내주부터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집회, 실내 취식 관련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시설 13종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현재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현재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예정이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은 정부 내에서 계속 논의 중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하루 뒤인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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