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이재명의 ‘재난지원금’에 “정부로선 대책 없는 이야기”

“추가 세수 있다고 적자 그냥 두고 쓰자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정부에게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고병원성 AI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밤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우리가 적자를 예상하고 살림을 했는데, 추가 세수가 있다고 적자는 그냥 두고 그걸 쓰자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당장은 여력이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후보와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다시 난색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김 총리는 “양당 후보가 어떤 형태든지 과감한 지원을 하자고 했으니, 국회 내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뭔가 방안이 찾아지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빚내도 좋으니까 일단 써’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에 50조원을 풀겠다고 공약했다.

김 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이견이 당정 갈등으로 비친 것을 의식한 듯 “저는 싸움을 할 생각은 없다. 우리의 사정은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품귀 사태가 벌어진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량용은 두 달 반 가량 쓸 양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베트남, 러시아, 중동 국가 등을 통해 (요소수를) 도입하려고 여러 교섭을 하고 있다. 이제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어 “(요소수는) 국가 전략물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물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적어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는 않겠다.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이번처럼 유사시에 필요한 방안을 꼭 마련해두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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