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반년 만에 6만 달러를 재돌파하며 질주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자, 정부의 내년 1월 과세 방침이 그대로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과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준비 부족과 2030세대의 표심을 의식해 과세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 출시 기대감에… 6만 달러 돌파

18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6만2,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은 건 지난 4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6월 중국 채굴장 폐쇄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며 3만 달러 선이 붕괴됐지만, 3개월 만에 다시 2배 이상 상승하며 최고치(6만4,863달러) 경신을 넘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것은 SEC가 이번 주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블룸버그·CNBC 등 외신들도 이번 주 비트코인 ETF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록 ‘현물’이 아닌 ‘선물’ 가격을 기반으로 한 ETF지만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그간 유럽·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적은 있지만, 전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상장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머지않아 현물 ETF 출시도 가능해졌다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금의 경우, 과거 2004년 현물 ETF가 상장된 이후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돼 4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일단 선물 ETF 승인으로 제도권 편입의 역사적 첫발을 뗐다”며 “결국 현물 ETF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과세 유예 불가"에도… 정치권 압박 버틸 수 있을까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금이 다시 몰리면서 정부가 내년 1월로 예고한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내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제도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체불가능토큰(NFT)과 해외 거래 가상자산 과세 문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가 간 공조가 안 된 상태에서 해외거래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 선거를 앞둔 여당이 ‘찍어 누르기’식으로 과세 유예를 관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여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금의 세제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 시점을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연기한 만큼 이를 또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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