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온갖 제도 만들고 보강"…'부동산 대개혁' 입법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선대위 본격 가동과 함께 부동산 대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야당에는 입법 협조를 압박하며 본격적인 '입법 바람몰이'에 나선 모습이다.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재차 강조한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당의 대선후보로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일제히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는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내일 정책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와 당정 협의도 개최했다.

당정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국토위원들은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4일 정책 의총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선대위가 닻을 올리자마자 부동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과반을 웃도는 정권교체 지수의 가장 큰 배경에 악화한 부동산 민심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회의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공공에서 흡수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을 외면한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대위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3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현재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2개 법률을 발의해 둔 상태다.

박상혁 의원의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원칙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성준 의원도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진 의원은 또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법안이 하나가 될지, 패키지 형태가 될지는 내일 의총에서 논의해 봐야 안다"며 "정책위에서 별도로 마련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선 당시 이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했던 정책 자문그룹 '세바정'(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도 이날 정책토론회를 열어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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