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작년 경찰 신변보호 1만4773건
올해는 상반기 중 1만건 넘어서
성폭력 사건 관련 보호조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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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보복 범죄를 우려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해마다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총 1만4773건이다.
경찰 신변보호 조치는 2018년 9442건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1만3686건으로 크게 증가했
고, 지난해 역시 증가세가 이어졌다.
아울러 이번 상반기에만 1만148건이 조치돼 올해 역시 최
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혐의별로 보면 성폭력 사건 관련 보호조치 건수가 2018년 1231건에서 지난해 455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가정폭력 사건 역시 1694건에서 239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살인 등 강력범죄나 협박 사건은 감소 추세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호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88%로 대다수였
고, 남성은 12%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미온적 대처로 신변보호에 실패하면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면서 "경찰청은 신변보호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마련하
고 절차 역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