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난지원금 흥정하다 정책 망가져" vs 이낙연 "서민층 두텁게 지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충돌했다.

이 전 대표는 사회 약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게 '정의'라고 보고 선별 지급에 힘을 실었다.

추 전 장관은 "88% 지급 등 전국민에게 주지 않기 위해 흥정하다 정책이 망가진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의견차를 보였다.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은 14일 'MBC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자 토론회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을 두고 맞붙었다. 선별과 보편 지급 사이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쟁이다.

우선 이 전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23년 동안 맥줏집을 운영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 사례를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재난지원금 진통제 방식으로 (임시처방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회복 국면으로 간다고 본다"면서 5년 동안 250조원을 투입하는 '회복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재난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시급히 위로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문제 삼았다. 그는 "88%, 90% 등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기 위해 흥정하다가 정책이 망가진 것 같다"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현장에서 골라내느라 혼란이 가중됐다. 총리 시절 이런 불만을 예상하지 못했나"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정 및 여야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선별 복지'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선거운동을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나"라고 반문한 후 "여야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맥줏집 사례를 말했지만 그런 (서민)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정의롭다고 믿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사회 약자층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선별 복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 전 장관은 'T자형' 복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사회지출비용을 OECD 수준인 GDP 대비 20%까지 올리고 해마다 1%를 점진적으로 늘리면 전반적 복지가 늘고 서민층에는 두텁게 제공하는 T자형 복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도 "그게 신복지의 기본 기조"라고 했다.

양 후보 모두 서민을 두텁게 지원하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 전 대표는 선별 복지를 기본으로 하는 반면 추 전 장관은 보편 복지를 동시에 추진한단 측면에서 입장이 갈린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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