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윤석열 이어 이재명도 “노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소득 하위 70%인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1인당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이라고 썼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부족한 수준이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은 지난 22일 발간된 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없는 내용이다. 공약집에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수급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 공제 도입 추진 △부부 동시 수급시 20% 감액 규정 폐지만 담겨 있다. 아울러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단계적 조정” 공약을 지난 1월5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기초연금은 인상하되, 부부 동시 수급 감액 규정은 그대로 두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달 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의 연금개혁안과 함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특별한 공약이 없고,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과 연금 고갈 방지 목적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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