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다주택자가 1900명을 넘어섰다. 3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아파트 두 가구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은 1961명이었다. 이 중 아파트 10가구 이상을 보유한 ‘큰손’은 26명이었다.
 

외국인 다주택자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는 2016년 5713건에서 지난해 8756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내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 중에선 중국인(67.1%)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미국인(17.0%)이었다. 국내 주택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9%였다.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모두 투기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다주택자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 중국인은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경남마리나 전용면적 84㎡를 17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2월 거래 가격(7억56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올랐다. 최근 이 아파트 단지에서 집주인들이 내놓은 호가는 17억~17억5000만원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3세 중국인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전용면적 407㎡)를 89억원에 샀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구매 자금 전액을 금융회사 대출로 조달했다고 적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살 때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 은행이 아닌 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은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분산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다주택 보유 실태와 실거주 현황 등의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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