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최악 혼선속 이재명 "이의신청 해결 못해...전국민 지급을"

더불어민주당 대권 예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선별 지급 뒤 기준 혼선으로 이의신청이 급증하는 데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지급 기준에 따른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에선 하위 90%까지 지급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을 놓고 불만이 나오는 데다, 하위 88%와 상위 12%간 위화감까지 심화되며 최악의 혼선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불만을 제기하면 바로 들어주는 식으로 대응하는 정부와 정치권까지 포퓰리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책 혼선에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선별이냐 전국민이냐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생겼다.

전날 민주당은 지역건강보험료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하면 국민 90%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당한 이의 신청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같은 혼란은 전국민 지원으로 해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다. 90%는 되는데 왜 90.1%는 안 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따졌다.

또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에 따른 비용에 대해 "7월 기준 동기 대비 세수가 55조1000억원 증가했고, 실제 초과 세수분이 10조8000억원 돼 재정여력도 충분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지급 대상 발표와 달리 누락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하다"며 "애초 대상자중 220만여 명(4.3%)이 더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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