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개 대포통장 도박사이트 제공해 수십억 챙긴 20대 징역형

97개 유령회사 설립하고 여러 단계 걸쳐 자금 세탁© News1 DB
(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개설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해 수십억원을 챙긴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디모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7) 등 7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전주, 남원, 광주 등지에서 유령법인 97개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 171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여러 차례 이체·인출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 총 27억원의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또 유령법인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해당 지역 세무서에 제출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계좌가 신고 당해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이를 해소해 도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묶인 계좌 자체를 다른 계좌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포계좌를 지속 관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공급한 조직적 범죄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극심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