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22만 여명이 늘어  62만여 명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을 하는 '진단 체계 변화' 로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이 대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방역당국은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사망 신고가 늦어져 며칠 새 누락분이 합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확진자수는  40만명 대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오전 발표합니다.사적모임 인원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전문가들은 집계상의 착오가 아니라, 정부가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방역을 완화하면서 국민들의 방역 경계심도 해제돼 확진자 폭증세를 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절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한 발언이나 거리두기를 조금씩 완화하는 모양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방역에 경계를 풀게 했나는 겁니다.  확진자 수가 치솟으면서 병원과 학교, 장례식장 등 사회 곳곳에서는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대기가 길어지면서 유족들이 계획에 없던 5일장, 6일장을 하는가 하면 고인이 숨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운구해 원정 화장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청와대 이전 부지…외교부 국방부 청사로 압축

 윤석열 당선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점심 식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3.1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연합뉴스
청와대 부지 이전과 인사권 등을 놓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를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했습니다. 오늘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등이 동행해 인수위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불통'이었다고 강조하며 청와대 이전을 위한 명분으로 소통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 청사 이전 가능성을 두고, 안보 공백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청와대에 이미 설치돼 보강돼 온 수백억원의 시설이 아깝다면서, "안쓸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되나 묻고 싶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집무실 이전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경호·필수 시설 대체 문제 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빌딩에서 바라본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의 모습. 황진환 기자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의 회담 무산 원인에 임기 말 인사권 문제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치열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차기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하는 인사들인 만큼 현 정부가 임명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맞받아치며 맞서고 있습니다.
 

3. 中 우크라 전쟁 개입?…오늘 바이든-시진핑 전화통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중이라지만, 현장은 여전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지상전서 막힌 러시아군이 공중폭격 의존도를 높이면서 민간인 사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군 에 1조원이 훌쩍 넘는 무기를 지원 중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의 전쟁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서 중국이 러시아를 돕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할 경우 전쟁은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초점은 우리시간 오늘 저녁 열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통화에 모아집니다. 양국의 안보보좌관들이 로마에서 마라톤 회의를 한지 나흘만에 정상간 통화로 연결됐는데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다면 비용을 청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시 주석을 거세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4. 현대차도 중고차 팔 수 있다…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정부가 중고차매매업을 생계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심의위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9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중고차 업계는 국내 1위 완성차업체인 현대차가 이미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대기업 독과점이 심화되고 영세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대기업의 참여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시장이 선진화되고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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