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 조절' 이어 '정년 연장' 꺼낸 정부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정년 연장과 임금구조 개편 등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정년 연장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 중인 인구정책 TF는 이달 말 정년 60세에 도래하는 고령층에 대해 재계약 등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빈곤문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 정년 문제, 고령인구 재고용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년 연장에 대해 언급했다.

최저임금과 관련, 홍 부총리는 이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은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상황에서 ‘최소화’라는 표현을 거론한 것이라서 주목된다.

그는 “작년과 금년도에 굉장히 시장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최저임금) 인상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일부 취약한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반면 최근 잇달아 나오는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론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상기시키면서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라며 “속도조절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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