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고발 사주 件 진상 조사 착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에 윤 전 총장 관련 고발사주 의혹 관련진상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로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 등 증거자료를 함께 넘겼다고 보도하면서 고발장 사진 일부와 실명 판결문 사진을 공개했다.

언론이 공개한 사진에는 실명판결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이는 특정 SNS로 사진 파일을 전송할때 나타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직 검사가 타인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관련자들은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손 검사는 "황당한 내용의 기사"라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역시 "작년 1월에 정부 비리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들뿐 아니라 그 입장을 옹호하던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학살 인사로 내쫓았다"며 "고발 사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웅 의원은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 지난 2일 TBS 라디오 '신장개업'에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서 김웅 의원에게 자료가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그걸 김웅 의원이 전달 받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인적으로도 검토해봤는데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히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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