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韓 ‘파이브 아이즈’ 동맹 포함 추진

미국 의회가 영미 5개국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을 포함 시키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미 의회는 현재 '파이브 아이즈' 기밀정보 공유동맹국인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외 한국,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는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 순으로 나열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은 모두 영국, 미국 법률인 영미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률상 공조가 용이하고, 신호 정보에 관한 상호 협조 조약인 UKUSA 협정 조인국이다. 여기에 미 의회가 한국을 포함시켜는 것이다.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 대상을 생각이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 기밀정보 공유동맹국 회원이 되면 정보, 첩보 등 고차원 비밀정보를 사전 파악하게 되는 동시에 한국의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넘어 안보·군사 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이라 한국 정부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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