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에 여가부 폐지 등 조직개편 힘겨루기…3월국회 험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3·9 대선이 끝난 가운데 새 여야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3~4월 임시국회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거대 야당'으로 전락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승리 기세를 몰아가려는 신(新) 여당인 국민의힘간 포스트 대선 주도권 싸움이 국회를 무대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번 국회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뒤바뀔 여야간 정국 기상도를 가늠케 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가 조각 전에 정부부초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대녀와 이대남의 엇갈린 선택을 각각 받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민주당이 3월 국회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대장동 의혹 특검도 변수다. 국민의힘도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어떤 특검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놓고는 정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윤호중, 비대위원 인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3.13 srbaek@yna.co.kr

'대장동 특검' 동상이몽…민주 "3월 임시국회 처리" vs 국힘, 신중론 견지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여야 의견이 모인 거라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실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국민들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측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특검안을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윤 후보를 겨냥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안을 제출했으며 국민의힘도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특검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두 특검안 모두 선거 기간에 나온 것으로 정파적 입장이 담겼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장에서 기존 특검안을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태다. 이제 막 대선이 끝난 시점에 대통령 당선인을 타깃으로 한 특검을 강행했다가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의석 규모가 안돼 통과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에서 이 전 지사에 대한 정치보복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특검안 관철에 나서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양당은 여론의 추이와 상대 당 입장을 고려해서 특검 문제는 신중하게 협의해갈 것으로 보인다.

'尹 공약' 여가부 폐지 놓고도 물밑 신경전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와 연결될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놓고는 여야가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당선인 공통분모가 있어서 여가부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부의 지원 기능은 전부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4월 국회에서나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윤 당선인도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당내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고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호락호락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는 태세다.

이날 26세의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간판으로 내세우는 등 대선 막판 표를 몰아준 이른바 '이대녀(20대 여성)'를 당 쇄신의 중요한 축으로 삼는 분위기여서 여가부 폐지를 놓고 국민의힘 측과 각을 세우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의원은 SNS에 "여가부 역사적 소명은 여전히 필요하고 더욱 보강해야 한다"면서 "폐지는 결코 안될 일이다. 그런 정부조직법 개정 절대 안된다. 괜한 소모적 갈등 일으키지 말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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