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가부 폐지 쐐기... "자리 나눠먹기 안 돼" 여성 할당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없앤다, 아니다 말은 많았지만 당선인이 직접 여가부 폐지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여기에 여성ㆍ지역 할당 관행도 “자리 나눠 먹기”로 규정하며 ‘능력주의’에 입각한 내각 구성 방침을 세웠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은 ‘원칙’”이라며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선에서 20대를 중심으로 여성 유권자들이 윤 당선인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드러나자, 여가부 폐지 공약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변경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가부 폐지 논란은 대선 후에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견제에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때도 여가부ㆍ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썼다. 172석을 앞세워 힘으로 폐지를 막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차별, 혐오, 배제로 젠더의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서병수 의원)” 등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은 아예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센 논란에도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고수하는 건 “여가부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구분하고, 그 집합에 대해 대등한 대우를 하는 방식으로는 (개인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남녀 집단의 성별 차이에 따른 불공정이 많았으나, 이제는 개별 이슈로 접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여가부를) 만들어 역할을 했지만,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면서 “불공정과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30%룰(내각의 30%를 여성 장관으로 구성)’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통합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분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 먹기는 안 된다”며 "(여성 할당이나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방식은 청년과 미래세대가 볼 때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양성평등이나 지역 안배 인사가 오히려 공정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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