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건사고4

재판부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육체적 고통…죄질 매우 나빠" 지적[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10대의 여자 청소년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복지시설에 있는 B양(15)에게 '만나서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가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을 만나러 온 B양을 트럭에 태우고 인근 무인텔에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약 2주 동안 B양의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전남지역 한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B양을 알게 된 A씨는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친밀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잘 따르는 점을 악용해 과자를 사주고 용돈을 주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계속된 성폭행으로 수술까지 받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간음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어린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걸고 피해회복에 나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