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증가, 집값 상승도 상당한 역할”… 금리 오르자 이자에 허덕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지난 2분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이 치솟으며 가계부채가 급증한 게 결정적 원인이라는 국제금융협회(IIF)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IIF가 조사한 세계 주요 37개국 중 증가율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모두 1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데, 이 역시 부동산이 주요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출을 조이면서 집값이 주춤하고 있지만, 이제는 금리가 오르며 불어나는 이자가 가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15일 IIF는 올해 2분기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집값을 연료로 한 가계부채 증가가 글로벌 부채 상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세계 부채는 급등세를 탔다. 올 2분기들어 각국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면서 글로벌 정부 부문의 부채 증가폭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 상승세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여러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빚투’ 열기는 유독 뜨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전체 대상국의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과 스위스, 러시아의 증가세가 높았다는 IIF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가계부채 급등과 부동산 바람은 국내 통계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79조7000억원 늘어났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43조5000억원을 차지했다. 6월까지 대출 증가액은 64조3000억원으로 예년 상반기 평균(2017∼2019년)의 31조3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1.52%, 수도권은 1.89% 오르며 2006년 12월 이후 14년9개월 만에 상승률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달 주택가격을 5등급으로 나눴을 때 상위 20%에 속하는 수도권 5분위 주택가격은 평균 15억893만원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억9062만원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 자료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폭 괴리됐고, 속도도 주요국과 비교해 빠른 편”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가 급증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택)가격이 오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부동산 외에 증권·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도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대출받아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9월 중순 25조65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대출 바람에 힘입어, 주요 은행과 증권사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고 있다.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채 증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값 상승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 같다”면서 “다른 나라는 전세제도도 없고 전세대출에 공적보증을 해주는 것도 없다. 그런 게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주식이나 코인의 경우에도 최근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 투자)이 많이 유행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대출규제나 기준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가계부채 상승률은 꺾이겠지만, 이자 부담은 늘어난다는 점에서 어떻게 연착륙할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조언이다. 실수요자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김 교수는 “최근 하고 있는 금융정책 방향은 괜찮다”면서도 “다만 실수요자 문제 등이 있으니, 좀 더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연내 추가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 년말과 비교해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은 지난해말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는 정책 기조가 ‘빚내서 버텨라’라는 기조라서, 재정지원보다는 금융지원 중심으로 갔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어서 금리 올리는 게 불가피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분들은 정책금융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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