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는데 논리도 근거도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것이 자신의 정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다. 대장동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간개발업자는 1조2500억원을 생각했는데 이재명의 성남개발공사는 6000억원을 준 것이다. 원주민들한테 6500억원을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메리츠증권도 컨소시엄 참여를 했는데, 메리츠는 5000억원 상당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진 이익 지분대로 분배하겠다고 했다. 메리츠 제안대로면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이 가는데 화천대유로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는 은행이 제일 많이 했다. 하나은행 등(5개 금융사 지분)이 43%인데 어떻게 이익을 제일 적게 보나. 이래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 원내대표를 고발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권 의원이 말한 것이 너무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다. 너무 황당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현재 법사위엔 김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박성준, 이수진(서울 동작을) 등 이재명 캠프 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김남국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이 민간으로 다 해 처먹으려고 한 것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 된다고 하면서 공영으로 돌린 것"이라며 "권 의원이 법학을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은 것 같은데 대장동 개발사업은 그냥 기부채납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권 의원은 황당하다는 듯한 투로 "지금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냐. 이재명 후보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것은 좋은데 제 이름을 거론하며 야단치듯이 한다. 4선 하는 동안 저런 태도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박범계 장관에게 "이 사건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수사 관련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선거 영향 여부도 중요하나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그냥 선거가 아니라 대선, 양 주요 정당의 내부 경선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가 누구냐와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고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 질의하고 있다. 2021.9.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야당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은 3일 만에 입건하고 고발돼 있는 박 원장은 3일이 지난 지가 오래됐다. 이것이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초 조사에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라고 해명했다.

유상범 의원은 뉴스버스(고발 사주 의혹 보도 매체)로 징계의결서가 유출된 것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의결서 일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 박 장관에게 "(유출 경위) 진상조사를 지시했나"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지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 역시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여당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대장동 의혹을 법조계와 정치권, 특히 과거 보수 정권과의 카르텔로 연결지어 역공을 시도했다.

김용민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채널A 사건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권한남용 사건들을 관통하는 핵심 증거가 한동훈의 휴대폰이다. 휴대폰을 이스라엘에 보낸다는 보도가 있던데 (포렌식) 진행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연루 의혹을 받는 법조인을 거론한 데 이어, 특히 2009년 대장동 사업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남욱 변호사를 겨냥해 "2008년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남욱 변호사는 외국에 있다. 진상 규명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며 "(연루된 다른 법조인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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