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분야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 31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6개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실 근로일 기준 20일 ▷유급 자녀돌봄 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1→3회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관 연간 3→6일로 확대 등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정안과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도 내놓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 가능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제한) 등이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하도록 하고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등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앞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비판을 인식한 조치다.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기획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 지역 유치 지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컬대학 지정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4대 개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 지원 법안도 마련한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사고에도 반의사 불벌 특례 도입 ▷PA간호사 제도화 등이 골자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도 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려는 의도라고 국민의힘은 강조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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