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 자산 중복계산 ‘논란’

13일 LH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지난 2018년부터 공급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교육·건강·안전에 최적화된 주거공간을 만들어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한다.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선 부동산·금융 등 자산과 자동차 보유액이 3억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입주 자격인 자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같은 자산이 두번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 부적격 관련 소송현황’에 따르면, 자산 중복 계산 문제와 관련된 소송 총 4건이 진행 중이거나 과거 진행된 바 있다. 자산 중복계산으로 입주자격이 박탈됐는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임차 보증금이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에 각각 반영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월 위례 2A-6블록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A씨는 자산기준 초과로 당첨이 취소됐다. 당시 A씨는 전세금 2억5000만원, 예금 및 보험 1억6364만원, 자동차 1709만원 등 총 4억3074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은 자산에서 제외됐지만, 총 자산은 3억3000여만원으로 최종 평가됐다.

A씨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 원인은 전세 임차보증금이다. A씨는 기존에 전세 보증금이 2억8000만원인 집에 살다가 작년 12월 보증금 2억5000만원 집으로 이사갔다. 이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약 45일 정도 통장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미 부동산 자산으로 분류됐던 전세 보증금이 금융 자산에도 포함됐다. A씨는 통장에 있던 2억8000만원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소명자료를 LH 측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산 중복계산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다. 신혼희망타운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재산이 전세금과 예금에 이중으로 잡힐까봐 이사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다”, “지인들과 모임을 위해 매달 소액을 모으는데 통장 평균 잔액을 계산할 때 반영될까 걱정이다” 등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희망자들은 과거와 달리 중복 계산된 자산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도 지적한다. 지난 2018년 위례지구 3A-3b 블록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당시에는 A씨의 사례와 유사한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소명을 통해 구제됐는데, 이제는 소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LH는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자산가액 산정을 위한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 받고, 다수의 기관들도 이 자료를 공적자료로 활용한다”면서 “사안에 따라 자산 산정 판단을 달리하면 다른 신청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다, 신청인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공적자료를 임의로 수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중복계산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신혼희망타운 제도도입 후 최초 공급단지의 경우 관련제도 미비 등에 따라 최대한 청약자 입장을 고려해 중복계산 문제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받아줬다”면서도 “이후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시세차익 등으로 인해 다수 이해관계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자산 평가는 원칙적인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LH가 신혼부부 입장에서 역지사지 하는 심정이었다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3년전 제도 도입 초창기에 적극적으로 소명 기회를 줬던 것과 달리 지금 수수방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인 소명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억울하게 탈락한 신혼부부들에 대한 구제책을 내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피부에 와닿는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문제제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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