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러시아,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 제재 가할 듯

러시아 정부령 발표미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대만 등 포함
국제사회 우크라 침공한 러에 금융·경제제재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 연합뉴스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제재 대열에 참여한 한국을 비우호국가 국가로 지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7일(현지시간)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

목록에는 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들어갔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 폭락 루블화로 외국 채권자에 상환
러 제재시 러 비거주자에 상환 거부 시사

앞서 러시아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러시아 비거주자에 대한 국채 상환은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계속될 경우 국채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러시아 정부는 특히 이날 비우호국가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정부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린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틀 내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루블화 붕괴 불안에… 러 현금 인출 행렬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민들이 28일 루블화 폭락 소식에 현금인출기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다.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로 이날 루블화 환율은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0% 급락하는 등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상트페테르부르크 로이터 연합뉴스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다. 루블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크게 폭락한 상태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에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블화 계좌인 ‘S’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로 변제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른 외화 채무액의 루블화 환산액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월 1000만 루블(현재환율 기준 8850만원)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러시아 측이 외국 측에 대한 국채 등의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불기둥 치솟은 우크라 수도 키이우 - 24일(현지시간) 이른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에서 자욱한 연기와 함께 불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CNN에 제공한 사진에 포착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한다”고 선포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동부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하리코프)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주요 기반시설이 피격당했다고 전했다.트위터 캡처우크라 침공한 러에 서방 제재 폭탄
러 은행 SWIFT 배제…러 자산 동결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은 제재 폭탄을 쏟아냈다.

서방은 러시아 주요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해외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여기에 핵심 부품이나 기술의 이전을 차단하는 수출규제를 추가했으며, 푸틴 대통령 본인과 측근을 직접 겨냥한 제재도 발동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했고 이달 2일부터는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對)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애타는 마음 -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한 남성이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중상을 입은 18개월 아들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다급히 뛰어 들어가고 있다. 의료진이 응급 조치를 시도했으나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마리우폴 AP 연합뉴스“아가야, 아가야” - 지난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한 병원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에 다쳐 실려왔다가 끝내 숨진 생후 18개월 아기 앞에서 엄마 마리나 야츠코와 남자친구 페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다. 2022.3.6 AP 연합뉴스러시아군 폭격에 숨진 18개월 아기 - 러시아군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의 한 병원에 지난 4일(현지시간) 생후 18개월 아기 키릴이 부상을 입고 실려왔다. 의료진이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아기는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2022.3.6 AP 연합뉴스소녀는 끝내 - 구급대원인 올렉산드르 코노발로프가 27일 일요일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 시립병원에 도착한 뒤 주택가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다친 소녀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다. 소녀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소녀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AP 연합뉴스 2022.2.27文 “우크라 주권·영토 반드시 보장돼야”
“대러 경제제재에 국제사회 노력 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대러시아 제재의 국제사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러시아 침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국가 간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2. 22 박지환 기자외교차관 “러시아 강력 규탄,
푸틴 허튼짓 멈춰야…우크라 연대 강력”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글에서 영어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푸틴 대통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최 차관은 “군사적 침략은 절대 옳지 않다”면서 “인간애의 이름으로 우리(한미)는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한다. 푸틴은 이 같은 허튼짓(nonsense)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연대는 매우 강력하다”면서 “한미 동맹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하고 견고하다”라고도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 7곳과의 거래 금지와 국고채 투자 중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이행 등 금융제재는 물론 전략물자의 수출 차단 등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밝혔었다. 우크라이나에는 1000만 달러(약 120억원)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블링컨 장관은 2일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과 한국은 러시아의 사전에 계획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부당하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함께 뭉쳐서 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특수부대의 ‘암살 1순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도를 떠나지 않은 채 국가를 수호할 것을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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