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결혼도 국가가 관리?..中, 공립 중매업체 신설 가능성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립 중매업체’ 신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경제·사회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가 전담해 운영하는 공립 중매업체 신설 아이디어가 힘을 얻고 있는 것.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쑤저우 대학 슝쓰둥(熊思东) 총장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5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가임기 부부에게 출산의 희망을 주기 위한 조언을 주겠다’고 입을 연 뒤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 중매업체 신설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중국 매체 펑파이신원은 슝쓰둥 대표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지역 공산당청년단과 중화 부녀연합회, 노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결혼 중재 업체 운영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타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국가가 직접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의 중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을 높여 사실상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당수 위원이 찬성한 산아 제한에 대한 전면적 철폐와 함께 슝쓰둥 대표의 ‘공립 중매업체’ 신설안은 이번 양회에 건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슝쓰둥 대표는 “결혼 적령기의 90년대 출생자인 청년들의 수는 약 1억 7000만 명에 달하지만, 이 중 결혼한 이들의 수는 1000만 명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한창 결혼해야 할 연령의 청년들이 미혼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국가가 직접 이들의 혼인을 주선해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국가 과제”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중국 가임기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하락했고, 경제 발달이 빠르게 진행된 동부 연안 지역의 저장성의 경우 평균 출산율은 1.0명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중국 당국은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낮다.

지난 2016년 중국이 고수했던 한 자녀 정책 시대가 막을 내리고, 두 자녀 출산이 가능해지면서 2014~2017년 둘째 아이 출산율이 2013년 30%에서 2017년 50%로 상승했지만, 이 시기 첫 아이 출산율은 여전히 40% 이하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국가통계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는 1062만 명으로, 2020년(1200만 명) 대비 무려 138만 명 감소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 2016년 중국 당국이 저출산 위기에 대응 방안으로 허용한 두 자녀 출산 계획의 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슝쓰둥 대표는 “가임기 부부들의 첫 아이 출산 의지가 매우 낮다”면서 “결혼을 안 하려는 청년들이 급증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은 채 부부 두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양상이다. 젊은이들의 출산 의욕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들어와 가임기 여성의 희망 출산 자녀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가임기 여성의 희망 출산 자녀 수는 1.76명이었던 반면 2019년 1.73명, 2021년 1.64명으로 빠른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관련 부처들은 3세 이하 영유아 탁아보호소 비용에 대한 세금 특별 공제와 세 자녀 출산 시 보험금 지원, 특수 가정 지원금 상향 조절, 출산 휴가 연장등을 연이어 발표해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 증가를 국책 과제 중 하나로 꼽고, 효과적인 출산 지원 정책과 지원 기구 증설 등 전방위적인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슝 대표는 국가가 운영하는 결혼 중매업체 신설안을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위원 등과 공동으로 양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출산율 제고와 청년들을 혼인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출산휴가 6개월 연장 △남성의 육아 휴직 보장 및 연장안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지원 정책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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