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교육당국의 사교육 비용 감축을 목적으로 한 ‘쌍감’(雙減) 정책 시행 이후 대학생 과외 활동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말 공식 공표된 ‘쌍감’ 정책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입시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키는 강경책이다.

12일 중국 교육 당국은 지금껏 각 지역에서 암암리에 진행됐던 대학생들의 유료 과외 활동을 전면 불법화했다고 중국 유력 언론 펑파이신원은 보도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교육 당국은 용돈 벌이 등을 목적으로 한 대학생들의 유료 과외 활동을 교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행위로 간주했다.

중국 교육 당국은 이날 공식 통보문을 통해 ‘정식 교사 자격증이 없는 대학생들이 외부 과외 활동을 하며 돈을 버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대학생들이 일명 튜터로 불리는 보충 수업을 통해 용돈 벌이를 하려 한다면 반드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법 상 교사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에는 사범대 또는 유사한 과정의 교육 대학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생 3학년 이상의 학생들만 가능하다. 1~2학년 대학생들의 경우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 교육 과목 수강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외부 유료 과외로 용돈 벌이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해당 추가 제재문이 공개되자, 현지 대학생들은 용돈과 학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했던 과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무력하다는 반응이 만연한 상태다. 중국의 한 누리꾼은 “정부의 이번 추가 제재 방침은 대학생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각 대학에 재학하면서 평소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지 교육 당국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는 쌍감 정책의 목적이 훼손되는 제재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탄했다.

항저우 소재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누리꾼은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좋은 일류 대학교에 진학했다”면서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농사를 짓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고 계신다. 이런 부모님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유료 과외와 학비를 벌고 있는데, 이런 제한은 나를 포함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꿈을 꺾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의무 교육 단계의 학생들의 입시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켰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5조원 대를 넘어섰다. 중국과학원 빅데이터 연구소는 기준 년도 당시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지난 2013년 대비 무려 10배 이상 팽창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교육 불평등 문제가 중국의 앞날과 당의 집권 기반을 흔들 만한 위험 요소로 간주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교육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사교육비 감축을 위한 추가 제재문을 수차례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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