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교육개혁, 무너진 공정 사회 다시 세울까

文대통령, 교육개혁 장관회의 주재 / “학종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지시 / 정시 확대 비율·시기 11월 발표 /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 공론화 과정 ‘45% 이상 확대안’ 1위 / 전문가 “부작용 우려 30~40%서 결정 / 現 중3부터 단계적 확대 합리적” 관측 / ‘자동봉진’·자소서 폐지 등 대안 꼽혀 / 교육불신 초래 조국사태는 언급 안해 / 靑 기자단행사서 “曺 후임 서둘지 않을것” / 與 의총 자성론 … 조응천 “지옥 맛봤다”
 

‘교육 공정’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교육 개혁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을 낮추고 정시(수능위주전형)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지시했다.

이르면 현 고1이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확대되고 학종을 포함한 수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권고’ 외에 강제성을 동반한 정시·수시 비중 조정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시 비율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현 대입의 문제점을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 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종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고 진단하면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선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교육계의 반발을 겨냥한 발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정시)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비율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또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교육계에서 모두 “정부가 여론에 휘둘리고 있다”며 우려를 쏟아내 교육현장에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작년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방향을 안착시킬 시점인데 정치적 요구나 예단으로 졸속 개편안이 나와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도 성명에서 “교육은 국면타개를 위한 제물이 아니다”며 “정시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서울 대학’ 학종 공정성 타깃 … 정시 40% 안팎 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대입 공정성 제고 개편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은 입시 파급력이 큰 서울 상위권 대학을 ‘핀셋 타깃’으로 삼아 정시(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포함한 수시 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현 정부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는 ‘일반고 일괄 전환’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혼란을 줄이려면 대입 개편안은 현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부모의 힘이 자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날은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교육계 시선은 정시 비율 확대에 쏠리지만, 핵심은 ‘학종 공정성 개선’이다. 문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여당이 ‘학종=금수저 전형=불공정’으로 규정한 만큼, 정시 확대안도 학생·학부모 사이 널리 퍼진 ‘학종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여당이 서울 주요 대학 선정 기준으로 정시 비율 대신 “학종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이 높은 곳”을 언급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교육계에서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56곳의 전체 평균 학종 비율(38.9%)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위 ‘인서울 주요 대학’으로 꼽히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이상 가나다순) 등 15개교의 평균 학종 비율은 44%로, 서울 전체 평균보다 높다. 한 입시 전문가는 “입시 파급력을 고려하면 학종 비율이 낮아도 학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 또한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시 비율 확대 폭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유 부총리는 “(정시) 비율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당시 ‘정시 45% 이상 확대안’이 1위를 차지했다. 국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시 50% 이상’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정시 30%룰’을 훌쩍 뛰어넘는 비율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입시전문가들은 정시 비율이 “30∼40%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급격한 정시 비율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현 고1은 2022학년도 정시·수시 비율을 보고 고교를 선택한 학생들이다. 당장 고1부터 정시 확대가 적용되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2022학년도는 정시 30%룰을 따르고, 현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종 공정성 개선책으로는 학교생활부 비교과영역으로 대표되는 ‘자동봉진’(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과 대학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등을 폐지하는 안이 꼽힌다. 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과감히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학종 실태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비교과영역 축소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자사고·특목고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과 함께 일반고 전환 추진이 확정됐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오히려 자사고·특목고의 인기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확대되면, 학생들이 자사고·특목고를 기피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우수 학생이 모여 수능에 대비하는 ‘점수 상승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이 밖에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기업 참여 유도 위한 인센티브제 마련 △‘선취업 후학습’ 기회 대폭 확대 △고졸 취업생의 대학 학비 지원 등의 구상을 밝혔다.

◆예정된 시간보다 두 배 넘게 모두발언 “고교 서열화가 수시전형 불공정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공정 가치의 회복 과제로 ‘교육개혁’을 제시하며 직접 챙기기에 나섰다. 교육사령탑처럼 서울 주요 대학 수시·정시 비중을 조정하라는 등 ‘깨알지시’를 내렸다. “우리 교육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작 교육 불평등과 불공정 논란의 주범인 ‘조국 사태’는 언급하지 않았다. 되레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신임을 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교조의 정시 확대 반대를 의식한 듯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학종 위주의 수시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또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며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도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학종에 쏠려 있는 것을 균형 있게 바꾸면 전체적으로 (입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른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후속 인사와 관련해 “서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금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입법이 될지도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후임 장관 인선을 ‘천천히 생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법무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면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에도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부쩍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잦은 건 ‘조국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권한을 강조한 것이나, 교육개혁을 내세워 수시·정시 비중 조정에 나선 것 모두 ‘조국’이라는 키워드가 공통분모다. 특히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개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문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더라도…”,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돼 있는 불공정”이라며 감싸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성찰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조국 사태’로 당이 큰 상처를 입었고 국면 전환이 절실하다는 ‘자성론’이 쏟아졌다. 조응천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9일(조 전 장관 지명) 이후 매우 괴로웠다”며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괴로워했고 지옥을 맛봤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정과 정의, 기회의 평등이라는 우리 진영의 가치와 배치되는 그런 팩트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쪽 진영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와 행동이 따로 가야 해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총에서도 비슷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 국면을 지나며 당의 가치가 알게 모르게 떨어졌다. 각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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