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테크 때리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주요 빅 테크 기업 대표를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야당과의 합의로 증인 채택을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과 플랫폼 기업이 단기간 내 ‘폭풍 성장’하며 여기저기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국회의 ‘군기 잡기’ 대상이 대기업 총수와 대표에서 플랫폼 업체로 바뀐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미 사회적 약자인 ‘을(乙)’을 보호하는 입법 활동을 한다는 취지로 만든 을지로위원회에서 플랫폼 기업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여당에 이어 야당도 여론의 흐름을 보며 빅 테크 규제에 동참하는 분위기라, 올해 국감은 사실상 ‘플랫폼 기업 때리기’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김정주 넥슨 창업자,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 등 국내 주요 빅 테크 정보기술(IT)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은 다음 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같은 날 김정주 창업자는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다.

증인 채택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상임위원회도 플랫폼 및 IT기업 총수와 대표들을 대거 신청 명단에 올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은 김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 쿠팡 대표,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카카오·네이버는 플랫폼의 독점 구조 문제,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을 살펴본다는 이유로 불려 나온다. 쿠팡·배달의민족·요기요에 대해선 배달 앱 수수료와 별점 테러 문제 등을,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앱에 대해선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 카카오 의장, 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카카오·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을 공통적으로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환노위는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 처우 문제를, 행안위는 물류센터 안전 문제 등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플랫폼·IT 기업이 여러 상임위에서 타깃이 되면서 올해 국감 증인의 면면도 대거 바뀔 전망이다. 산자위만 해도 지난해엔 국감 증인 중 플랫폼 기업은 우아한형제들 대표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는 여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 관련이다. 지난해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 강승수 한샘 대표 등이 호출됐다.

매년 총수나 대표의 국감 증인채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제조·유통업체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올해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이 환노위와 행안위 증인 목록에 올라가 있긴 하다. CJ택배 대리점주 자살과 관련해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와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산자위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이 있지 않은 한 대부분 총수는 빠지고 대표나 임원이 출석했다. 여기에 올해는 ‘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보여 다른 기업에 쏠리는 이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을 확정한 정무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다음 주부터 여야 간사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쯤 주요 플랫폼 기업의 증인 채택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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