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갈등 겪다 잠자던 아내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0년

부부 갈등을 겪다가 잠자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부부 갈등에 비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도 않았고,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범행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며 “부부 사이 신뢰를 참혹하게 저버린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각각 1000만원씩 공탁금을 냈지만, 양형 변경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부친의 묘소로 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가족의 반대 끝에 B씨와 결혼했지만, B씨의 반대로 가족과 교류를 하지 못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치”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