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정말 집값이 떨어질까. 한은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집값 상승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자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물음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난 1년 후 집값 상승률이 전국 기준으로 0.25%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 숫자가 크든 작든 금리 인상이 집값 상승세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특히 한은은 국내 통화정책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입했다”로 강조하면서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돈 줄을 죄는 한편에선 코로나19에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고 지원 금액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했다.

금리 안 올리면 집값 연 3.8% 올라…올리면 3.55%

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20년 간 평균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1년 후 주택 가격 상승률은 0.25%포인트 둔화하고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율은 0.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빚투(빚을 내 투자)로 인한 집값 등 자산 가격 거품을 완화하기 위해 8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금리 인상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추세보다 클 경우엔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 배 가량 클 수 있지만 동시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이사)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택가격 상승, 부채 증가 둔화 등에 유의하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큰 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KB전국주택매매가격 지수 기준으로 보면 20년 간 우리나라 집값은 연 평균 3.8% 올랐는데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다른 전제 조건이 같을 경우 집값은 3.55% 정도만 오르게 된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6월 기준 1년 전 대비 20.9%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상승 억제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큰지 안 큰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추가 인상 공고히

한은이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상승 억제 가능성을 분명히 한 만큼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10월 또는 11월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 이런 금리 인상 기조를 공고히 했다.

자료=한국은행

박종석 이사는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지난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이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한 두 차례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8월을 포함해 연내 추가로 한 차례 올려도 경기 대비 기준금리는 낮은 수준이란 얘기다. 물가상승률을 제거한 실질금리는 -0.45%~-1.85%로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다.

일각에선 ‘통화정책 정상화’ 대신 ‘금리 인상 사이클’이란 표현을 쓴 만큼 경기 대비 완화적 기조를 넘어 긴축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상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까지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보나 플러스로 돌아서면 이는 긴축적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박 이사는 “긴축 수준의 통화정책으로 전환 여부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되 코로나19 피해를 보고 있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확대, 연장키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제도를 내년 3월말로 6개월 연장하고 지원 금액을 3조원 증액한 6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13조원 지원 제도를 내년 3월 말까지 확대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시중은행이 소상공인 등에게 대출한 실적을 증명하면 한은이 은행에 연 0.25%로 저리로 대출, 은행의 조달비용을 낮춰 최종적으로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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