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에 1인가구·맞벌이가구 두텁게 지원해 88%로 추산"
"이의 제기 10.7만건이지만 기준 해당 안되면 지급 안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정해진 기준대로 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1주일 새 10만건이 넘는 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정해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지원금) 집행을 하면서 정부가 국회하고 정한 기준을 명백히 넘어선다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대한 이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정부가 '가능한 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지급 대상이 애초 기준보다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한 답이다.

지난 6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는 1주일 새 10만7000여건의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이의 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소명이 돼서 지급 대상이 포함이 되면 당연히 드리고, 그 사이 경계선에 있다면 인정이 될 수도, 안 될수도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89%, 90%로 지급 대상을 늘리려 한 것은 아니었는 데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백히 말씀드리면 88%라고 알려진 것은 80%+α"라며 "알파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88% 정도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에 '88%'라는 숫자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이의 신청은 되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39만6000건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 중 90% 이상을 수용했다"면서 "올해도 경계선상에 있고 담당자가 판단할 때 재량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 신청의 대부분은 가구분화와 소득 기준에 대한 판단"이라며 "1인가구는 소득기준이 5800만원이고, 봉급생활자도 고소득층의 경우 컷오프 기준이 명백히 나오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득 수준이 91~92%식으로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의제기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인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 상생협의지원금 등은 예정대로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희망회복자금은 어제(12일) 6시 기준으로 96% 집행됐다"면서 "국민지원금은 13일 0시 기준 67.2% 집행 중으로 9월 말까지 90% 지급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증액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입장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 논란만 될 것 같다"면서 "국민지원금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지역 화폐의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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