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진태발 자금시장 위기' 조사단 발족…국조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진태발(發)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최근 단기자금·채권시장 경색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위기에 대해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규명, 향후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 간사는 정무위원인 오기형 의원이 맡았다. 단원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신동근, 홍성국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교흥, 이성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인 위성곤 의원, 원내총괄특보인 김기식 전 의원 총 9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27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현장 방문과 현안보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등을 찾아 시장의 목소리와 현안 청취도 계획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필요할 경우, 진상조사와 전방위 대책 수립을 위해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진상조사단 활동을 바탕으로 조만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0.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편 지난달 강원도의 레고랜드 최대주주인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거절 이후, 기업어음(CP)과 회사채 금리가 급등세를 타고, 발행시장에서는 회사채 미매각이 대량 발생하는 등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 실태 파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또한 향후 책임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게 가능한지,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를 논의해보면 좋겠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의원회관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도 참석해 "경제라는 것은 건들면 쉽게 깨지는 그릇 같아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과격하게 두들겨서 깨져버렸다"며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것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 안 한 것이 직권남용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는데 절차를 어기며 온갖 곳을 감사하는 감사원은 왜 침묵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을 통해 김진태발 금융위기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책임부과가 가능한지,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자금시장 문제의 지혜로운 극복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진태 지사의 지급보증 불이행 결정 직후에라도 중앙정부가 나섰어야 했으나 한 달간 방치했으니 시장이 난리 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미 매우 우량한 기업의 채권도 팔리지 않고 유찰되고 있으며, 매우 우량한 건설기업까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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