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대만 의회 '총통 권한 축소' 의회개혁법 통과

야당이 장악한 대만 입법원(의회)이 28일 총통의 권한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대만 입법원은 이날 입법원과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회개혁법을 의원 103명 가운데 5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는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8일 만입니다.

법안 통과는 양안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주도했습니다.

법안엔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의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입법원의 수사적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입법원은 국방비 지출을 포함해 더 큰 정부 예산 통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 또한 대만 통일을 바라는 중국에는 호재로 해석됩니다.

라이 총통이 속한 독립 성향 민진당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법안이 처음 입법원에서 논의된 지난 17일 이후 항의를 이어온 시민들은 이날도 입법원 밖에서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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