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물 프로그램 사기로 취득한 자금 세탁 담당자, 징역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설 선물(先物) HTS 프로그램 운영으로 발생한 범죄수익금의 세탁을 담당한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범죄수익금 세탁 관리자 A(31)씨에게 징역 3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원 B(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 C(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19일부터 지난해 11월3일까지 1279회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세탁계좌로 범죄수익금 185억여원을 이체받은 후 출금·재이체하는 등 사기 범행을 쉽게 하거나 방조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만5507회에 걸쳐 501억여원을 편취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 오픈 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업무를 담당했던 B씨와 C씨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선물 거래에 대한 전문가 '리딩'하면 이 리딩 분석 내용이 정확하며 이를 따라 해 높은 수익을 냈다는 '수익인증' 글을 올리는 등 일반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명불상자 등은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회원 1만419명이 10만1329회에 걸쳐 2094억여원의 가상 거래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들은 실제 선물투자와 관련해 시중 증권사의 선물 계좌와 연계돼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물 거래할 경우 체결가격이 조작돼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얻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방조 행위는 사기 등 범행 성공 및 범죄수익금의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며 가담한 기간 및 인출 횟수와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납득 하기 어려운 거짓 진술을 하며 공범들과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은닉하거나 묵비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회사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기업형 범죄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거액이라는 점,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