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미반환 전세금 누계 역대 최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과 대신 갚아준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1~8월 누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3517억원, 사고 횟수로는 176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HUG가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치에 해당되는데 지난해에는 8월까지 누계 사고 금액은 3253억원이었고, 횟수로는 1654억원이었다.

사고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2544억원,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원에서 2018년 1865억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 1~8월 합산 HUG의 대위번제금액은 30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15억원보다 높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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