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거론했다. ‘선(先) 모수개혁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의견이 상당히 접근돼 이 정도면 타결이 될 거라고 봤는데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안타깝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채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 처리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여당 안(案)인 소득대체율 44% 인상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이런 제안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모수개혁의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거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까지 나선 야당의 거듭된 압박에도 여권은 ‘21대 국회 처리 불가’를 유지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병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 주장에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1대 국회가 사흘 밖에 남지 않아 대타협이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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