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관건은?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 골라 들어
총 192학점 이수해야 졸업 가능
유은혜 “획일적 교육 탈피 기대”
교과목 다양해져 교사 수급 ‘과제’
교총 “교육격차 심화 없게 지원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올해 초등 6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된다. 학생들은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개설해야 하는 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사 확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경기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20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오지선다 수능문제로 상징되는 획일적인 교육과 경쟁 중심에서 탈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학생들이 선택해야 하는 과목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사들도 수업 준비나 학생 상담·관리 등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최대 과제다.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교사 수급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4∼7일 전국 고교 교원 23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6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 ‘학생 수요 변화에 따른 예측 어려움’(36.5%) 순이었다.

박시영 갈매고 교사는 “다른 학교들의 경우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교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과를 중심으로 교원을 수급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가중을 예상하지만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고 밝힌 게 전부”라며 “교원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고 교육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과목 개설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이나 교육감이 ‘표시과목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시인정 표시과목을 신설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교원들의 다과목 지도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예비·현직 교원의 부전공 학점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화했다. 예비 교원들의 연계 전공과목을 확대하고, 연계전공 때 학점 중복인정 범위도 확대해 복수전공 활성화도 지원한다. 시·도별 중등교원을 임용할 때 다과목 지도 능력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지원청에는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하는 ‘교과 순회교사’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올해 122명의 순회교사의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배치 확대를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내 전문가·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교사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도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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