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위협서 안보 지켜야"…美, 사실상 화웨이 축출선언

'관세 폭탄'을 무기로 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기술 패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은 중국 대표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가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향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G2 강대강 충돌'이 관세에 이어 통신 기술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비상사태란 위기, 재난 등 비상시에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연방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잠시 보류하고 비상사태에 정부가 시급히 대응하자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상무부는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어 이번 미국의 조치가 사실상 중국 화웨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상무부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 1월 화웨이 등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모했다는 기소 사유를 발표하고 나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요 언론들은 분석했다.

상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앞으로 150일 이내에 규제 계획을 작성할 계획인 가운데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중이 '관세 폭탄'을 서로 부과하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 조치는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중국 기술 패권을 견제하려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즉,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폭탄'에 이어 '화웨이 거래 금지'라는 투트랙 전략을 들고나왔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기술을 놓고 G2 간 패권 경쟁 성격이 강하다. 미국이 줄곧 강제적인 기술 이전 등 중국 경제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법제화를 촉구하면서 새로운 압박 카드로 화웨이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중국 측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화웨이 문제는 회사가 수출한 통신 부품에 백도어(정보유출 뒷구멍)를 마련해뒀다가 나중에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기밀을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웨이가 민간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 안보 동맹국들에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화웨이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로 부상한 것에 대한 경계감이 깔려 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앞두고 미국 통신업체 임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대책을 논의하면서 "미국이 반드시 5G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조만간 베이징에서 협상이 계속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협상단이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앞으로 어느 시점에(at some point in the future)' 중국을 방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협상단이 구체적인 중국 방문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에 방문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협상이 재개된다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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