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단계 올라가면 무엇이 달라질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질병관리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를 '경계' 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156명에 이르자 정부의 선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 상황에 따라 단계가 하나씩 올라가는 식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일주일 뒤 확진자가 4명으로 증가한 뒤에는 경보 수준을 '경계'로 더 올렸다. 위기 경보를 '경계'로 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이후 처음이다. 메르스(MERS)가 유행했던 2015년에도 2단계인 '주의' 단계에 머물렀다.

국내에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이나 원인불명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때 '심각' 단계로 격상된다. '지역사회 전파'가 핵심이다. 지역사회 전파는 확진자와의 접촉 없이도 감염될 경우를 뜻한다.

'심각' 단계부터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행안부가 필요인력과 시설 지원, 재난 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에 대한 상황을 컨트롤한다. 여기서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실질적으로 범정부대책지원본주를 구성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 중이다.

또 이날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채본부’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지역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가 초기 단계이고, 원인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보다는 '경계' 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역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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