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해' 허민우, 2심도 징역 30년

[[theL] 범행 후 태연하게 일상 영위…2심 "냉정하고 주도면밀"]

허민우./ 사진=뉴스1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허민우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3일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민우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이미 벌금형을 받고도 사건 당일 아랑곳하지 않은 채 (노래주점을) 운영하다 범행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건장한 체격에 비해 비교적 마르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했다.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민우가 범행 후 시신을 실었던 차량을 수리점에 맡기고 연인과 만남을 이어가는 등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발적으로 보이나 이어진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고 했다.

또 허민우가 피해자 신원 확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체 손가락을 훼손한 점을 지적하면서 "냉정하고 주도면밀하게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유품은커녕 장기조차 없는 토막나고 부패한 시신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민우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을 찾은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민우는 손님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민우는 지난해 1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허민우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2심에서 검찰은 위치추적 장치 부탁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10년 부착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